정부, 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삭감 수용 가닥..."미납 지속시 전력화 영향"

정부, 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삭감 수용 가닥..."미납 지속시 전력화 영향"

 

정부, 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삭감 수용 가닥..."미납 지속시 전력화 영향"

KF-21 보라매 프로젝트 개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된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총 개발비용은 약 8조 1000억 원에 이르며, 한국 정부가 60%인 4조 9000억 원을, 인도네시아 측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20%인 1조 6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담금 납부의 어려움과 인도네시아의 제안

그러나 프로젝트 시작 첫 해인 2016년 이후 인도네시아는 약속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이 어려워졌으며, 지난달까지의 납부액은 약 4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을 줄이는 조건으로 분담금을 추가로 2000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미납 예상 금액은 1조 원에서 50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과 그 이유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KF-21 프로젝트의 일정과 전력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이 계속될 경우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KF-21의 전력화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의 전망과 방사청의 계획

방위사업청은 이후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며, 관련 문서와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국 관계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KF-21 프로젝트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자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양국 간 협력은 KT-1, T-50, 잠수함 등 다양한 방산 수출 사례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공동 개발이 중단되면 양국의 협력 관계와 국방 재원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이끌 계획입니다.

 

결론: 공동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양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가 양국에게 가져올 이익은 상당하며, 이를 위해 양국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하루 매출 400배 껑충...日서 '반일 문구' 슬리브로 대박난 中회사 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