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독도 언급 실종: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 사라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독도가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독도 언급의 역사
임미애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도 정책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가 빠지지 않았으며 모두 39차례 언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선 ‘해양영토 수호’를 핵심 정책으로 다루었습니다.
“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되고”와 같은 표현과 함께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해경 간 공조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업무보고에서도 “독도 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정책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도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해수부가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배경과 논란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민감한 외교 문제로, 독도 영유권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지켜온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독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며 독도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면서, 이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해수부의 독도 관련 정책과 발언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한국의 자주권과 직결된 문제로, 이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독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