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완화, 그 숨은 이유와 파장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완화, 그 숨은 이유와 파장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완화, 그 숨은 이유와 파장

2024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법 건축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건축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2월 말,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는 불법 건축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주로 무단으로 이루어진 불법 개조, 용도 변경, 불법 증축 등이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종종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개정 건축법의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조치로, 특히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위반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의 배경과 논란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에서 보듯이 불법 건축물이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음에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는 국회의 여야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불법 건축물의 양산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경의 한계와 지자체의 역할

'생계형' 임대인에게도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주는 것은 한시적 조치입니다.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감경을 1년에서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감경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을 통한 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더 클 경우, 건물주들이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벌금을 내고 불법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의 방향과 전망

이번 건축법 개정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건축물을 조장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목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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