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신분증 필수! 없으면 진료비 폭탄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신분증 필수! 없으면 진료비 폭탄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신분증 필수! 없으면 진료비 폭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먼저,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진료 후 2주 안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분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 본인확인 제도가 도입되었을까?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만 5000건의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고, 약 8억 원의 급여비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외국인 A씨가 B씨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도용해 46회에 걸쳐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법적 처벌을 받고 급여비를 환수 당했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주요 목적입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들

그렇다면 어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할까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어 부정 사용 가능성이 지적되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여러 휴대폰에서 사용을 막기 위해 기술적인 보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외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

물론 모든 경우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 처방전 약제 지급,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신분증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휴대폰과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를 받고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차액(공단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시 처벌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 사용한 금액도 모두 환수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 초기 과태료 처분 유예

건강보험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이 유예됩니다.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들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참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여러분들도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려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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