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조 원 투입된 저출산 대책, 효과는 어디에?

육아 부담에 짓눌린 청년들, 출산 포기까지" - 한국의 저출산 문제 심층 분석

 

육아 부담에 짓눌린 청년들, 출산 포기까지" - 한국의 저출산 문제 심층 분석

젊은 부부의 꿈,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조청훈 씨와 최지윤 씨 부부는 결혼 전에는 네 명의 가족을 꿈꿨지만, 고가의 주택 가격과 양육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를 한 명만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많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집 마련"의 벽, 신혼부부의 발목을 잡다

공무원과 간호사로 근무하는 이들 부부에게도 '내 집 마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연 3.55%의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을 감안한 기준이지만, 이는 많은 부부들이 생각하는 '고소득층'과는 거리가 멉니다.

 

직장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현실

간호사로 일하는 최 씨는 3교대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순번제'와 같은 비공식적인 규제로 인해 임신과 육아가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신 중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도 현실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380조 원 투입된 저출산 대책, 효과는 어디에?

동아일보와 공공의창,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예산이 380조 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지원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제안: 육아와 직장의 조화

전문가들은 유연근무 정착과 아빠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주장하며,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접적인 가족 지원 예산을 GDP 대비 2.6%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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