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 휴진에 단호 대응: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60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테니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와 정부의 대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의료기관 중 약 4%가 휴진신고를 했으며, 이는 상당한 의료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여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 예고
조규홍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병원에서 사전 안내 없이 진료를 취소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간주되어 전원 고발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SNS 상의 불법 집단행동 종용에 대한 강력 대응
조 장관은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부의 새로운 대응 방안으로, SNS를 통한 불법 행위가 만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의사들에게 보내는 정부의 메시지
조 장관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의사들도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 배경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 의료수가 인상,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이 주요 쟁점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러한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집단 휴진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어, 안정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의 성숙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사들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마무리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와 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발전된 의료정책이 수립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료계도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부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